SKY M&A / GUIDE
5년 이상 장기법인,
사업 이력과 중과 요건을 함께 검토
법인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서울·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법인 설립, 지점 설치, 본점 이전 및 부동산 사용계획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설립연도와 함께 실제 사업 이력과 휴면법인 여부, 이전·지점 설치 이력을 확인합니다.
설립 후 5년 경과만으로 중과 제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주소, 법인의 변경 이력, 신축·증축 여부와 실제 사용 용도를 함께 검토합니다.
설립연도와 함께 확인할 두 가지
법인 이력 확인
설립 · 본점 이전 · 지점 설치 · 휴업·폐업 · 실제 사업 이력
부동산·사용계획 확인
취득 예정 주소 · 기존 건물 매입 또는 신축·증축 · 실제 사용 용도 · 업종
조문별 핵심 확인사항
항목을 누르면 쉬운 해설과 확인서류, 법적 근거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1. 부동산 소재지
쉬운 해설시·도 이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확한 주소로 권역과 제외지역을 확인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의 “대도시”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공장 중과 등의 제외 범위는 규정마다 다릅니다.
확인서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번·도로명주소, 산업단지 지정·입주 관련 자료
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3조제1항·제2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별표 1
02. 설립·설치·전입 및 5년
쉬운 해설법인 설립일만 보지 않습니다. 지점 설치·전입일부터 5년 이내 취득도 확인합니다. 설립·설치·전입 전 취득이라도 본점·지점용 직접 사용 목적이면 검토 대상입니다. 서울 밖 수도권에서 서울로 옮기는 경우도 전입 규정에 포함됩니다.
확인서류말소사항 포함 법인등기, 본점·지점 주소 이력,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변경 이력, 취득 일정
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 시행령 제27조제3항
03. 장기법인·휴면법인 인수
쉬운 해설해산·해산간주·폐업 법인, 인수 전 1년 이내 계속등기 또는 재등록한 법인 등을 확인합니다. 인수 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 전후 1년 내 임원 50% 이상 교체 요건도 점검합니다. 휴면법인 인수는 설립에 포함되며, 해당 법인의 최초 과점주주 성립시점을 확인합니다.
확인서류해산·계속등기, 폐업·재등록 내역, 매출·계약·입금 증빙, 세금 신고자료, 주주명부·주식양수도계약·임원변경 이력
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6호·제2항
04. 실제 지점·사업장 여부
쉬운 해설등록대상 사업장에 사람·시설을 갖추고 계속 업무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등기 명칭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단순 보관창고·하치장 등 제외장소도 실제 활동으로 판단합니다.
확인서류직원·급여·4대보험 자료, 임대차계약, 내부 사진·배치도, 사업장별 업무·영업 내역
법적 근거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 시행규칙 제6조
05. 본점용 신축·증축 / 공장
쉬운 해설오래된 법인도 본점·주사무소용 건물을 신축·증축하면 별도 중과를 검토합니다. 공장 신설·증설도 확인 대상입니다. 기존 건물 매입과 신축은 구분합니다.
확인서류건축물대장, 허가·사용승인서, 도면, 공사계약, 본점 사용면적·공장등록·설비자료
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3조제1항·제2항제2호
06. 중과 제외 업종
쉬운 해설법령에서 정한 업종에 실제 직접 사용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제12호), 의료업(제9호), 유통산업(제6호) 등은 각각의 법정 범위·사용요건을 검토합니다.
확인서류업종별 등록·인허가·신고 자료, 계약·매출 증빙, 직접 사용계획과 면적 구분도
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단서 /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
07. 제외 적용 후 추징
쉬운 해설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1년까지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1년 내 다른 용도로 사용·겸용하면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용도변경하는 경우도 확인합니다. 업종별 별도 기한과 임대 예외는 따로 검토합니다.
확인서류사용개시 증빙, 사업장 사진, 매출·운영 자료, 임대·매각·용도변경 기록
법적 근거지방세법 제13조제3항제1호가·나목, 제2호가·나목 및 제4항 /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항
08. 신고·납부 일정
쉬운 해설유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합니다.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 후 중과 대상이 되면 법정 기산일부터 60일 내 추가 신고·납부를 확인합니다.
확인서류매매계약, 잔금 지급, 등기 접수일, 신고·납부서, 사후 중과사유 발생자료
법적 근거지방세법 제20조제1항·제2항·제4항
09. 법인 인수·등기의 별도 세금
쉬운 해설주식 인수로 법정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보유 부동산 등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별도 검토합니다. 법인 설립·증자·전입 등의 등록면허세 중과도 부동산 취득세와 구분합니다.
확인서류인수 전후 주주·특수관계인 지분, 자산명세, 등기·증자·전입 일정
법적 근거지방세법 제7조제5항 / 제28조제2항제1·2호
사전검토 준비자료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과 휴업·폐업·재등록 이력
- 최근 재무제표·세금 신고자료와 실제 거래 증빙
- 취득 예정 부동산 주소·건축물대장·사용계획
- 법인 인수 예정일·주주 및 임원 변경 내역
취득세 중과 여부 사전검토 문의
부동산 주소와 법인 이력을 알려주시면 필요한 확인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초기 상담은 주소·일정·이력 중심으로 받고, 세무자료·주주명부 등은 상담 후 별도 제출합니다.
날짜나 이력을 모르시면 ‘확인 필요’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검토 후 추가 확인사항을 안내합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사전점검 정보입니다. 중과 여부와 세액은 취득 당시 법령, 실제 거래 및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와 세무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과 제외는 일반 취득세까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니며, 주택 취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등 별도 규정도 검토합니다.
원문 작성 기준: 2026.10.13 · 법령 확인: 2026.10.21. 거래 시점의 법령과 부칙 적용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