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M&A / GUIDE
누적된 결손금과 회사에 넣어둔 대표자 자금,
양도·양수 전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사업 정리를 고민하는 양도자와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양수자를 위해, 실제 사용 가능한 이월결손금과 대표자 가수금의 처리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결손금 규모, 남은 공제기간, 인수 후 예상소득과 기존 부채를 확인하여 거래 조건을 판단합니다.
세법상 이월결손금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월결손금은 무엇인가요?
과거 사업에서 발생하여 세무상 인정된 손실입니다. 재무제표의 누적 적자와 다를 수 있어 법인세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로 확인합니다.
법인세에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해당 법인에서 이후 발생한 세무상 소득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결손금 자체가 세액공제나 현금 환급액은 아닙니다.
공제한도·기간과 인수 후 사용 범위
쉬운 해설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소득의 80%, 세법상 중소기업 등은 100%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생분은 원칙적으로 15년이며, 이전 발생분은 당시 규정과 남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식 인수 후에도 결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에서 사용합니다. 인수자 개인이나 다른 회사의 소득에서 바로 공제할 수 없으며, 합병·사업 이전은 별도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확인서류법인세 신고서·세무조정계산서·이월결손금 명세서, 발생·공제 이력 전체
법적 근거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관련 개정법 부칙
법인세 활용 예시 · 실제 검증이 아닌 가정
사용 가능한 결손금 5억원, 해당 법인의 당해 세무상 소득 2억원을 가정합니다. 다른 조정 없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공제액과 과세표준
100% 한도 적용 중소기업결손금 공제액 2억원
공제 후 과세표준 0원
80% 한도 적용 일반법인결손금 공제액 1억 6천만원
공제 후 과세표준 4천만원
대표자 가수금 · 회사에 빌려준 돈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표자가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라면 대표자에게는 받을 채권, 회사에는 갚을 부채입니다. 주식 출자금과는 다릅니다. 가수금 계정에 매출대금이나 제3자 자금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입금 내역·차용증·원장으로 실제 채권자와 잔액을 확인합니다.
01. 원금 상환
쉬운 해설회사가 증빙된 대여금 원금을 대표자에게 갚는 방법입니다. 실제 원금 상환은 일반적으로 급여·배당과 성격이 다릅니다. 회사의 자금과 다른 채무를 확인하고,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등 별도 세무처리를 합니다.
02. 채권 양도
쉬운 해설주식 매도와 함께 가수금 채권을 양수자에게 별도로 넘길 수 있습니다. 주식대금·채권대금을 구분하고, 양도인의 채권 양도 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 등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춥니다. 채권 할인 취득 후 회수 차액의 과세도 검토합니다.
법적 근거민법 제450조제1항·제2항
03. 출자전환
쉬운 해설대여금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현금 회수는 아니며, 주식 평가·발행가액·증자 절차와 지분 변동을 확인합니다.
04. 채무면제
쉬운 해설대표자가 채권을 포기하면 회사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익금불산입을 검토합니다. 사용한 결손금은 이후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법인세법 제18조제6호 및 관련 시행령
양도자·양수자에게 드리는 안내
회사를 정리하고 싶지만 대표자 자금이 남아 있나요?
주식 양도와 가수금의 상환·채권 양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에서 대금과 채무 부담을 구분하고, 대표자 개인보증의 해지 여부도 확인하세요.
결손금이 실제 사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용 가능한 금액과 기한, 예상소득을 비교하세요. 가수금 채권을 누가 보유할지와 회사의 상환 의무, 기존 부채·세무 위험을 함께 검토하세요.
상담 전 준비자료
- 법인세 신고서 · 세무조정계산서 · 이월결손금 명세서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최신 가결산
- 가수금 원장 · 입금 및 상환 내역 · 차용증
- 주주명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 · 보증 · 체납 자료. 결손금 발생·공제 이력은 필요 기간 전체 확인